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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안 뭔데 이렇게 시끄럽지.

namsanway001 2025. 8. 7. 10:30

최근 국회에서 다시 떠오른 ‘방송 3법’ 개정안,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라 불리는 방송 3법이, 다시 한번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3법이 무엇인지, 또 해외 공영방송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3법이란?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합니다.
이 법들은 KBS,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향을 정하는 법적 틀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여야 권력과 무관하게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 운영 방식 vs 개정 이후 달라지는 점

기존 운영 방식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출에 정부나 여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여야 정치권이 이사진을 구성하여 중립성 논란 지속
- 사장 임명 시 공개 검증 절차가 없어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존재

개정안의 주요 변화
- 방송사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정당 추천 비율 제한 및 독립 기구를 통한 구성
- 공모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사장 공개 선출 절차 도입
- 추천위와 검증위를 통한 사장 임명 투명성 확보
-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이러한 변화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인 국민에게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공영방송 독립, 왜 중요할까?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공정한 뉴스’가 가능하죠.
하지만 현재 이사 선임과 사장 임명에 정치권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이사회 구성 시 여당과 야당의 영향력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사장 추천 시 공개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영국 BBC는 비상임 이사 14명 중 10명을 여당과 무관한 독립 추천위가 선임합니다. 이사회가 사장도 직접 임명하며, 정부 개입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NHK 역시 총무성 추천 인사가 아닌, 다양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위원회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ARD와 ZDF는 정당 비율 제한 외에도 종교계, 예술계, 시민사회 단체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